경찰조사 변호인 참여, 조사 지위와 맡길 업무를 나누어 확인하기

출석 안내를 받으면 먼저 피의자·피해자·참고인 중 어떤 지위로 조사받는지 확인해요. 변호인의 참여와 의견 진술에 관한 규정은 피의자 신문을 대상으로 하므로, 다른 지위의 조사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어요.

선임을 검토할 때는 조사 참여와 사전 검토, 의견서 작성, 조사 이후 대응 중 무엇을 맡길지 나누어 확인하면 돼요.

조사 지위에 따라 규정의 대상이 달라요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는 피의자나 법에 정한 사람의 신청에 따라 변호인이 피의자 신문에 참여하도록 규정해요.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이 끝난 뒤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신문 중에는 부당한 신문방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요.

신문 중 의견 진술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해요.

이 내용은 피의자 신문에 관한 규정이에요. 피해자나 참고인 조사에도 같은 절차가 적용된다고 단정하지 말고, 본인의 조사 지위와 적용되는 절차를 따로 확인해야 해요.

맡길 업무는 항목별로 확인해요

변호인 선임을 검토한다면 참여 여부만 정하지 말고 업무 범위를 구체적으로 나누어 물어보세요.

조사 전 사건 자료 검토, 의견서 작성, 조사 뒤 추가 대응이 포함되는지 각각 확인할 수 있어요. 참여를 맡기는 것과 다른 업무까지 맡기는 것은 구분해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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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피의자 신문에서 변호인은 어떤 의견을 낼 수 있나요?

신문이 끝난 뒤 의견을 진술할 수 있어요. 신문 중에는 부당한 신문방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의견을 말하려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해요.

변호인을 선임할 때 참여 외에 무엇을 확인하나요?

사전 자료 검토와 의견서 작성, 조사 이후 대응이 맡길 업무에 포함되는지 나누어 확인해요. 조사 지위도 함께 살펴 해당 신문 규정이 본인의 조사에 관한 내용인지 구분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