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쟁의에서 사적 조정과 중재는 어떤 합의로 선택하며, 절차별로 무엇이 달라지나요?

노동쟁의를 사적 조정이나 중재로 해결하려면 노동관계 당사자 쌍방이 합의하거나 단체협약이 해당 방식을 정하고 있어야 해요. 선택한 뒤에는 노동위원회에 신고해야 하고, 조정과 중재는 적용되는 기간 규정과 계산을 시작하는 날이 달라요.

합의와 신고부터 확인해요

노동쟁의 해결에는 법정 절차 외에 당사자 쌍방이 합의하거나 단체협약이 정한 다른 조정·중재 방법도 활용할 수 있어요. 당사자들이 서로 합의하거나 단체협약에 정한 바에 따라 다른 조정·중재 방법을 통해 노동쟁의를 풀 수도 있어요.

선택한 절차로 노동쟁의를 해결하기로 정했다면 노동위원회에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해요.

조정과 중재, 기간 기준의 차이

조정을 택하면 법의 조정기간 관련 규정이 적용돼요.

기간을 세기 시작하는 날은 조정을 개시한 날이에요.

중재를 택한 경우에는 쟁의행위 금지기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고, 그 기간은 중재를 개시한 날부터 계산해요.

따라서 두 방식의 차이를 볼 때는 적용되는 규정뿐 아니라 각각 어떤 절차의 개시일을 기준으로 삼는지도 구분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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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진 결과의 효력

당사자들이 조정이나 중재를 선택했다는 사실만으로 그 결과의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에요.

사적 절차에서 조정이나 중재가 성립하면, 그때 정해진 내용에는 단체협약과 같은 효력이 부여돼요. 선택의 근거, 신고 여부, 해당 절차의 개시일, 그리고 실제로 성립한 내용은 각각 나누어 확인할 사항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당사자 쌍방이 합의하면 노동위원회 신고는 생략할 수 있나요?

아니요. 노동위원회 신고 의무는 해결 방법을 합의하거나 단체협약으로 정한 경우에도 따라요.

조정과 중재의 기간은 같은 날부터 계산하나요?

아니요.

두 기간의 기준일은 각각 달라요.

조정기간은 조정 절차가 시작된 날을, 쟁의행위 금지기간은 중재 절차가 시작된 날을 출발점으로 삼아요.

참고 자료

• 조문정보 |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