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범죄 건수와 판결 분석 비율, 무엇을 구분해 봐야 할까?

범죄 건수를 집계한 수치와 판결 분석의 구성비는 서로 같은 내용을 재는 값이 아니에요. 자료는 전자를 건수로, 후자를 판결 분석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제시하므로 두 숫자를 한 통계처럼 합치거나 바로 대조하면 안 돼요.

숫자가 답하는 질문을 구분해요

자료에 따르면 10대 딥페이크 기술 관련 범죄는 2022년 52건, 2024년 548건으로 집계됐어요. 이 수치는 해당 기간의 특정 범죄 건수를 나타내요.

여성가족부의 2023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판결 분석은 분석된 판결 가운데 디지털 성범죄가 차지하는 비율을 제시해요. 이 비율은 해당 분석의 구성에 관한 값이에요.

따라서 548건과 24%는 단위뿐 아니라 가리키는 대상도 달라요.

판결 분석의 비율을 10대 딥페이크 범죄 건수에 적용하거나, 그 비율만으로 딥페이크 범죄의 건수를 계산할 근거는 자료에 없어요. 한 수치는 특정 범죄 건수의 변화를 살필 때, 다른 수치는 판결 분석에서 디지털 성범죄가 차지하는 비중을 볼 때 읽는 것이 맞아요.

자료는 두 지표의 증가를 각각 소개하지만, 그 사실만으로 두 수치가 같은 모집단이나 집계 방식에 따른 결과라고 할 수는 없어요. 숫자를 인용할 때는 대상, 단위, 기준 연도를 함께 확인하면 의미를 혼동하지 않을 수 있어요.

관련 사이트: 공연음란죄

자주 묻는 질문

548건과 24%는 서로 비교할 수 없나요?

둘은 각각 범죄 건수와 판결 분석 내 비중을 나타내요. 같은 단위의 수치가 아니므로 크기를 직접 비교하거나 하나의 비율로 계산할 수 없어요.

판결 분석의 24%는 딥페이크 범죄의 비중인가요?

자료가 제시한 24%는 2023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판결 분석에서 디지털 성범죄가 차지한 비중이에요. 이를 딥페이크 범죄만의 비율로 바꾸어 읽을 근거는 제시되지 않았어요.

참고 자료

• boardDownlo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