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의 법적 범위, 마약 외에 포함되는 두 범주
법률상 ‘마약류’는 마약뿐 아니라 향정신성의약품과 대마까지 아우르는 말이에요. 각 범주의 설명과 대마 정의에서 제외되는 범위, 법적 판단 때 확인할 점을 살펴봐요.
법률상 ‘마약류’는 ‘마약’만을 가리키지 않아요.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라는 세 범주를 함께 부르는 말이에요.
다만 이 개념 설명만으로 특정 물질이나 사안이 법적으로 어디에 해당하는지 단정할 수는 없어요.
세 범주는 어떤 기준으로 설명되나요?
‘마약’의 예로는 양귀비와 아편, 코카잎이 제시돼요. 향정신성의약품은 사람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고, 오용하거나 남용하면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으로 설명돼요.
대마는 대마초를 뜻해요. 다만 정의에는 대마초의 모든 부분이 포함되는 것은 아니며, 종자와 뿌리,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 및 그 제품은 제외된다고 안내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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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설명과 법적 판단은 구분해요
이 구분은 ‘마약류’가 어떤 범주를 포괄하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돼요.
그러나 구체적인 대상의 해당 여부를 판단하려면 용어 설명만으로 충분하다고 볼 수 없어요. 마약정보데이터베이스도 수록 정보의 법적 판단을 위해 최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확인하라고 안내해요.
자주 묻는 질문
‘마약류’는 마약과 같은 뜻인가요?
같은 뜻은 아니에요. 마약류는 마약에 더해 향정신성의약품과 대마를 함께 가리켜요.
대마의 정의에는 대마초의 모든 부분이 들어가나요?
아니에요.
설명에서는 종자와 뿌리,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 및 그 제품을 제외해요.
개별 사안의 법적 판단은 최신 법률을 확인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