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에 규정된 두 센터의 설치 주체, 공통 삭제 지원, 각 센터의 신고·상담 및 관련 업무를 비교한다.
중앙센터와 지역센터는 모두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를 지원해요. 설치 주체와 상담, 예방·관리 업무는 법 조문에서 다르게 정하고 있어요.
설치 주체부터 구별하면 돼요.
국가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두고, 지역센터 설치 여부는 시·도지사가 결정할 수 있어요.
두 센터 모두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를 지원하지만, 신고 뒤 상담 업무와 예방·관리 기능은 서로 다르게 열거돼 있어요.
설치와 공통 업무
중앙센터는 국가가 두는 기관이고, 지역센터는 시·도지사가 둘 수 있는 기관이에요. 지역센터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며, 조문은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해요.
두 센터의 업무가 겹치는 핵심은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 지원이에요. 두 센터 모두 해당 불법촬영물등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 피해를 입은 사람을 보호·지원하는 목적 아래 규정돼 있어요.
상담과 그 밖의 역할
신고 접수는 중앙센터와 지역센터 업무에 모두 포함돼요. 다만 중앙센터에는 신고 접수와 함께 ‘긴급상담’이, 지역센터에는 신고 접수와 ‘상담 및 사후관리’가 명시돼 있어요.
조문에 적힌 표현을 기준으로 각 센터의 상담 역할을 구분해 볼 수 있어요.
중앙센터는 삭제 지원 외에도 피해 예방 관련 연구·홍보, 종사자 교육·컨설팅,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교류를 맡아요.
중앙센터의 기능은 두 가지로 더 살펴볼 수 있어요.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고, 지역센터도 지원해요.
지역센터의 관련 업무에는 삭제 지원과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가 들어가요. 따라서 역할을 파악할 때는 공통 업무인 삭제 지원을 먼저 확인하고, 신고 후 상담·사후관리와 중앙 차원의 연구·협력·관리 업무를 나누어 보면 돼요.
법 조문은 두 센터의 업무를 정한 것이며, 개별 사례의 실제 처리 방식까지 설명하지는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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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삭제 지원은 두 센터 모두 맡나요?
네. 삭제 지원을 기준으로 보면 양쪽 센터의 역할이 만나요.
조문은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 삭제 지원을 각각의 법정 업무에 두고 있어요.
신고 접수와 상담은 어느 센터의 업무인가요?
신고 접수는 양쪽 업무예요. 상담의 성격은 업무를 구별하는 기준이 돼요.
중앙센터의 신고 접수에는 긴급상담이 따르고, 지역센터의 신고 접수 업무에는 상담과 사후관리가 연결돼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