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 불이행이 사기죄가 되는지는 계약 당시의 사정으로 판단합니다

약속한 일을 끝내 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어요.

계약을 맺을 당시 상대방이 약속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할 수 있는 것처럼 설명해 돈을 받았는지가 핵심이에요.

계약 뒤의 상황은 당시의 의도와 능력을 살피는 정황이 될 수 있지만, 결과만으로 계약 당시의 사정을 대신하지는 않아요.

판단은 계약 당시를 중심으로 이뤄져요

소개된 부동산 매매 사건에서는 임야에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었고, 판매 측은 이를 말소하고 소유권을 이전하겠다고 약속했어요. 법원은 피고인들이 계약 당시 그 의무를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가능한 것처럼 말해 매매대금을 받았는지를 살폈어요.

받은 돈이 약속한 근저당권 말소에 쓰이지 않고 직원 급여나 사무실 운영비 등 다른 용도로 사용된 점도 편취 의사를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고려됐어요.

회사의 재정 상태와 피해자들이 경매를 막기 위해 직접 돈을 마련한 상황도 함께 다뤄졌어요.

이 사건에서 법원은 기망행위와 편취 의사를 인정했고, 항소심과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유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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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의 실패와 속여서 돈을 받은 일은 달라요

가령 매매대금을 받은 뒤 소유권 이전이 늦어졌다고 해도, 지연만으로 사기라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계약 때 이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 어떤 설명을 믿고 돈을 건넸는지, 돈이 약속된 목적과 달리 사용됐는지 등 구체적인 사정을 함께 살펴야 해요.

다만 돈의 사용처 하나만으로 다른 거래의 결론까지 정해지는 것은 아니에요.

따라서 확인할 때는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결과와 계약 당시의 상황을 구분하는 게 중요해요. 소개된 판례는 특정한 부동산 거래에 관한 판단이므로, 비슷한 사정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사건의 사기 성립 여부를 미리 단정할 수는 없어요.

자주 묻는 질문

약속한 의무가 이행되지 않으면 곧바로 사기죄인가요?

아니에요. 약속 불이행만으로 결론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계약 당시의 이행 의사와 능력, 돈을 받게 된 설명과 경위 등을 살펴야 해요.

받은 돈을 다른 용도로 쓰면 사기죄가 성립하나요?

다른 용도로 쓴 사실은 편취 의사를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고려될 수 있어요. 다만 소개된 사건도 돈의 사용처만 따로 떼어 판단한 것이 아니라 재정 상태와 계약 당시의 사정 등을 함께 살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