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법정형, 혈중알코올농도 0.03%부터 세 구간으로 달라집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부터 음주운전 단속 기준에 해당하고, 원문에 소개된 법정형은 농도에 따라 세 구간으로 나뉘어요. 0.08%와 0.2%가 구간을 가르는 경계예요.

아래 형량은 법률상 정해진 범위이며, 개별 사건에서 실제로 선고되는 형을 뜻하지는 않아요.

농도별 법정형은 어떻게 나뉘나요?

첫 구간은 0.03% 이상 0.08% 미만이에요. 이때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이 제시돼요.

두 번째 구간은 0.08% 이상 0.2% 미만이에요. 법정형은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벌금이에요.

마지막 구간은 0.2% 이상이에요.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안내돼요.

각 구간의 시작점인 0.08%와 0.2%는 그 수치를 포함해요.

관련 사이트: 천안음주운전변호사

법정형을 읽을 때 구분할 점

세 구간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법정형의 범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여줘요. ‘징역 또는 벌금’으로 적힌 것은 두 형의 법정 범위를 제시한 것이지, 실제 사건에서 어떤 형이 선택될지나 형량이 얼마일지를 확정하는 설명은 아니에요.

따라서 농도 구간만으로 개별 사건의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어요. 여기서는 원문이 안내한 단속 기준과 농도별 법정형의 구분만 확인하면 돼요.

자주 묻는 질문

혈중알코올농도 0.03%는 어느 구간에 들어가나요?

0.03%는 첫 구간의 시작점에 포함돼요. 첫 구간은 0.03% 이상 0.08% 미만이며, 원문은 이 범위에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을 제시해요.

혈중알코올농도 0.08%와 0.2%는 어느 구간인가요?

경계 수치에 해당하는 경우도 다음 범위부터 적용돼요.

0.08%는 0.08% 이상 0.2% 미만의 범위에 들어가고, 0.2%는 0.2% 이상으로 보는 범위에 해당해요.

각각 해당 구간의 법정형 범위를 확인하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