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법무사법 개정, 공포일과 시행일 및 명칭 정비
법률 제21994호는 2026년 9월 29일 공포돼 10월 2일부터 시행돼요. 개정문에 적힌 기관·직렬 명칭 변경과 경력 합산 특례도 함께 살펴봐요.
법률 제21994호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은 2026년 9월 29일 공포됐고, 부칙에 따라 같은 해 10월 2일부터 시행돼요. 개정 내용을 확인할 때는 공포일과 시행일을 구분하고, 조문 변경과 부칙의 경력 특례를 각각 살펴보면 돼요.
날짜와 변경 내용을 따로 확인해요
공포일은 법률이 공포된 날짜이고, 이 개정법의 시행일은 부칙 제1조에 적힌 10월 2일이에요. 따라서 시행 시점을 확인하려면 개정법의 제목에 표시된 날짜만 보지 말고 부칙의 시행일을 확인해야 해요.
본문 조항에서는 법무사의 업무 관련 문구에 있던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꿔요. 제5조의2의 관련 직렬 표현도 공소청의 법원사무직렬·등기사무직렬 또는 형사법무직렬로 정비하고, 제23조 일부 조항의 ‘지방검찰청검사장’은 ‘지방공소청장’으로 변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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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2조는 제5조의2 개정 규정에 따른 근무 경력에 합산하는 경력을 정해요. 여기에는 시행 전 종전 검찰청의 검찰사무직렬 또는 마약수사직렬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법에서 정한 경로로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으로 근무한 경력, 그리고 일정한 절차에 따라 다른 수사기관의 수사업무 공무원으로 임용돼 근무한 경력이 포함돼요.
이 특례는 부칙에 열거된 경력을 합산한다는 내용이에요. 개별 자격 요건 전체나 특정인의 적용 여부까지 이 문구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으므로, 확인하려는 목적에 맞춰 해당 조항과 경력 조건을 구분해 읽는 것이 중요해요.
자주 묻는 질문
법무사법 개정은 언제부터 시행돼요?
법률 제21994호는 2026년 9월 29일 공포됐고, 부칙에서 2026년 10월 2일을 시행일로 정하고 있어요.
경력 합산 특례에는 어떤 경력이 들어가요?
부칙은 종전 검찰사무직렬·마약수사직렬의 근무 경력과 법에서 정한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및 다른 수사기관 수사업무 근무 경력을 제5조의2 개정 규정에 따른 근무 경력에 합산하도록 정해요. 각 경력은 부칙에 기재된 조건에 따라 살펴봐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