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을 샀는데 회사에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다면, 명의개서부터 확인

주식을 양수했더라도 회사에 배당이나 의결권 같은 주주권을 행사하려면 주주명부의 명의개서를 확인해야 해요. 주식이 이전되는 것과 회사가 양수인을 주주로 대우하는 것은 서로 다른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양도와 회사에 대한 권리 행사는 달라요

주주명부는 회사가 주주와 보유 주식 수를 기록해 두는 장부예요. 회사는 명부에 적힌 사람을 주주로 대우하고, 배당이나 주주총회 소집통지도 그 사람에게 보내요.

그래서 양수인이 회사와의 관계에서 권리를 행사하려면 명부의 이름을 새 주주로 바꾸는 명의개서를 청구해야 해요.

다만 명의개서는 주식이 양도되는 조건과 같지 않아요.

명부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주식 이전 자체가 없었다고 볼 수는 없지만, 회사가 누구를 주주로 대우하는지는 명부 기재와 연결돼요.

이 차이가 양도 사실을 증명하면서 명의개서를 요청해야 하는 이유예요.

주권 발행 여부에 따라 자료를 골라요

회사가 주권을 발행했다면 양수인은 주권을 제시해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어요.

주권을 발행하지 않은 회사라면 주식양도계약서처럼 양도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근거로 청구할 수 있어요.

따라서 먼저 회사가 주권을 발행했는지 확인하고, 그에 맞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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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개서를 청구할 때 쓰는 자료는 양도 사실을 회사에 보여 주는 근거예요. 주권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를 같은 방식으로 처리한다고 전제하지 말고, 발행 여부에 맞춰 증명 방법을 구분해 이해하면 돼요.

자주 묻는 질문

주주명부에 이름이 없으면 주식이 이전되지 않은 건가요?

그렇지는 않아요. 주주명부 기재는 회사가 양수인을 주주로 대우하는 문제와 관련되고, 주식 이전 자체의 요건과는 구별돼요.

주권을 발행하지 않은 회사에는 무엇으로 명의개서를 청구하나요?

주식양도계약서처럼 주식이 양도됐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근거로 청구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