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사건 합의, 상해가 생기면 처벌 의사만으로 끝나지 않는 이유
상해가 없는 단순폭행과 상해가 동반된 사건은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형사절차에 미치는 효과가 달라요. 합의만으로 사건이 종결되는지도 구분해서 살펴봐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상해 없는 단순폭행은 처벌할 수 없지만, 상해죄나 폭행치상죄는 그 의사만으로 처벌을 막을 수 없어요. 합의가 이뤄졌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폭행 사건의 형사절차가 끝나는 것은 아니에요.
먼저 나눌 기준은 상해의 유무예요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불법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라서, 반드시 상해가 생겨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상해에 해당하는지는 신체의 생리 기능에 장애가 생겼는지를 기준으로 설명해요. 생활법령정보는 가해 행위로 병원 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상해를 입은 경우 상해죄가 적용된다고 안내해요.
따라서 처벌 의사의 효과를 살필 때는 폭행이 있었는지만 보지 않고, 그 행위로 상해가 발생했는지도 구분해야 해요. 다만 개별 사건에서 어떤 죄명이 적용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해야 해요.
합의와 처벌 의사가 미치는 범위
상해가 없는 단순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예요. 생활법령정보는 이런 경우 합의만으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다고 설명해요.
반면 폭행으로 상해에 이른 폭행치상죄와 상해죄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될 수 있고,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형사절차가 진행될 수 있어요. 합의나 공탁은 이때 처벌을 막는 것과는 다르며, 해당 자료는 이를 가벼운 처분이나 판결을 할 때 참작하는 것이 관례라고 안내해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어떤 효과를 내는지 확인하려면, 먼저 상해가 없는 단순폭행인지 상해가 동반된 사건인지 살펴야 해요. 판사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폭행 사건은 모두 끝나나요?
아니에요. 상해가 없는 단순폭행은 처벌할 수 없지만, 상해죄나 폭행치상죄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될 수 있어요.
합의하면 상해가 동반된 사건의 형사절차도 종결되나요?
합의만으로 종결된다고 볼 수 없어요. 상해가 동반된 사건은 합의 여부나 처벌 의사와 관계없이 형사절차가 진행될 수 있고, 합의는 처분이나 판결에서 참작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