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뒤 손해배상 책임, 결과와 법적 잘못을 나눠 보는 이유

의료서비스를 받는 과정이나 그 이후에 예상하지 못한 나쁜 결과가 생겼더라도, 그 사실 하나만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정해지지는 않아요. 결과를 가리키는 ‘의료사고’와 의료행위에 잘못이 있었는지에 대한 판단은 서로 다른 단계예요.

결과를 설명하는 말과 책임의 기준

의료사고는 의료서비스를 받으며 뜻밖에 발생한 원치 않는 결과를 뜻해요.

이 표현에는 의료기관이나 환자 중 누구의 잘못이라는 평가가 들어 있지 않아요.

발생 원인은 의료기관 측, 환자 측, 의학적으로 밝혀지기 어려운 경우 등으로 나눌 수 있고, 여러 요인이 겹칠 수도 있어요.

따라서 원인을 한 범주로 설명하는 것과 법적 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같은 판단이 아니에요. 사고가 있었다는 사실은 결과를 설명하지만, 그 자체만으로 의료행위의 잘못을 확정하지는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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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과오와 의료과실은 어떻게 다른가요?

의료과오는 진료 과정에서 요구되는 주의가 부족해 환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좋지 않은 결과를 일으킨 경우 등, 의료행위상의 잘못을 일컫는 말이에요.

의료과실은 그 잘못을 법적으로 비난할 수 있는 요소를 가리켜요. 즉 의료과오는 행위상의 잘못을, 의료과실은 그 잘못에 대한 법적 평가를 강조해요.

이 구분은 손해배상 책임을 이해할 때 중요해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의료과오나 의료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따라요.

그러므로 원치 않은 결과가 생겼다는 사실과 법적으로 책임질 잘못이 인정되는지를 하나로 뭉뚱그리지 않아야 해요.

구체적인 사건에서 과실이 인정되는지는 여기서 다루는 개념 설명만으로 결론 낼 수 없어요.

자주 묻는 질문

의료사고가 있었다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의료사고라는 결과만으로는 배상 책임이 확정되지 않아요. 의료과오나 의료과실이 인정되는지와 구분해서 봐야 해요.

의료과오와 의료과실은 같은 뜻인가요?

같은 뜻으로 쓰이지 않아요. 의료과오는 의료행위상의 잘못을 가리키고, 의료과실은 그 잘못을 법적으로 비난할 수 있는 요소를 뜻해요.

참고 자료

• n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