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 동의한 학생 간 폭력, 각서를 써도 학교폭력 책임이 남을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서로 동의했다고 말하거나 각서를 썼더라도, 실제 폭력이 있었다면 학교폭력으로 다뤄질 수 있어요.

부산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의 2026년 10월 안내는 합의나 신고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내세워 폭력을 놀이·격투처럼 정당화하는 행위를 ‘야차룰’이라고 설명해요.

각서가 있어도 폭행·상해죄에 따른 형사처벌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가 가능하다고 안내해요.

약속이 폭력의 성격을 바꾸지는 않아요

여기서 중요한 기준은 서류에 어떤 문구를 썼는지가 아니라, 실제 폭력을 합의나 약속으로 정당화하려는 상황인지예요. 각서나 계약서는 폭력을 놀이로 바꾸거나 책임을 없애 주는 것으로 설명되지 않아요.

서로 동의한 듯 보여도 한쪽이 거절하기 어려운 분위기에서 행동했다면, 이를 자발적인 합의로만 볼 수 없어요.

원문은 그런 상황을 ‘강요된 폭력’이라고 설명해요. 겉으로 드러난 동의와 실제로 거절할 수 있었는지를 구분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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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각서를 작성하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를 피할 수 있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어요. 안내문은 각서나 계약서를 작성했더라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가 가능하다고 설명해요.

서로 동의했다고 하면 강요된 폭력이 아닌가요?

겉으로 동의한 것처럼 보여도 거절하기 어려운 분위기에서 이뤄졌다면 강요된 폭력일 수 있어요. 동의했다는 말만으로 그 상황을 자발적인 합의라고 판단할 수는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