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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외마약은 제제별 성분과 배합 요건으로 구분합니다

한외마약은 주사제 제제를 제외하고 시행규칙 제2조에 열거된 요건으로 구분해요. 코데인·디히드로코데인과 의료용 아편 제제는 각각 함량과 배합 조건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한외마약에 해당하는지는 제제의 유형에 따라 달라져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는 주사제 제제를 제외하고, 조문에 열거된 조건을 충족하는 마약 제제를 한외마약으로 정해요.

따라서 성분 이름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해당 유형의 함량, 1회 용량, 배합 요건을 함께 대조해야 해요.

코데인·디히드로코데인 제제의 기준

코데인·디히드로코데인과 그 염류는 염기 기준 함량을 확인해요.

일반 제제는 100그램당 1그램 이하이고, 수제는 100밀리리터당 100밀리그램 이하여야 해요.

여기에 1회 용량도 따로 적용돼요.

코데인과 그 염류는 20밀리그램 이하, 디히드로코데인과 그 염류는 10밀리그램 이하여야 해요.

함량과 1회 용량만 맞추면 되는 것은 아니에요.

마약 성분 이외의 유효성분이 세 종류 이상 배합되어야 해요.

그러므로 이 유형을 살필 때는 단위별 함량, 1회 용량, 함께 배합된 유효성분의 수를 각각 확인해야 해요.

의료용 아편 제제의 기준

의료용 아편 제제는 100밀리리터당 또는 100그램당 100밀리그램 이하인지 확인해요. 또 아편과 동일한 양의 토근이 배합되어야 해요.

코데인 계열처럼 1회 용량과 다른 유효성분의 수를 기준으로 삼는 유형과는 요건 구성이 달라요.

관련 사이트: 소년사건변호사

제2조에는 이 두 유형 외에도 디펜옥시레이트·디펜옥신 제제의 용량과 아트로핀설페이트 함량 조건, 학술연구 목적의 연구시험용 시약에 관한 요건이 열거돼 있어요. 다만 한 유형의 기준을 다른 제제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어요.

제제 형태부터 확인한 뒤 해당 유형에 정해진 조건을 살펴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코데인 함량이 기준 이하면 한외마약인가요?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100그램당 또는 수제의 100밀리리터당 함량뿐 아니라 코데인 계열의 1회 용량 한도와 마약 성분 외 유효성분 세 종류 이상 배합 조건도 함께 맞아야 해요.

의료용 아편 제제는 어떤 배합 조건을 확인하나요?

의료용 아편 함량이 100밀리리터당 또는 100그램당 100밀리그램 이하인지 보고, 같은 양의 토근이 배합됐는지도 확인해요. 이 기준은 의료용 아편 제제에 관한 요건이에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