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2조에 제시된 세 용어의 정의와 각 정의가 가리키는 대상의 차이

행위·행위자·피해자라는 세 표현은 법 제2조에서 각각의 기준을 따로 가져요. 구분의 출발점은 행위와 사람의 차이예요.

성폭력은 특례법 조항에 해당하는 행위이고, 성폭력행위자는 그 죄를 범한 사람이며, 성폭력피해자는 그 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이에요.

이 법의 정의를 읽을 때는 행위 자체와 행위한 사람,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나누어 보면 돼요.

행위의 기준은 다른 법 조항에 연결돼요

이 법에서 성폭력이라고 부르는 범위는 특례법 제2조제1항의 죄와 연결돼요. 해당 죄에 속하는 행위가 정의의 대상이에요.

따라서 여기서 ‘성폭력’은 일상적인 표현을 넓게 풀이한 말이 아니라, 해당 조항의 죄와 연결해 정한 용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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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을 가리키는 기준은 서로 달라요

‘성폭력행위자’의 정의는 해당 조항의 죄를 범한 사람을 기준으로 삼아요. 피해자라는 용어는 피해가 직접 발생한 사람을 대상으로 해요.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가 발생한 사람을 이 법은 ‘성폭력피해자’로 정의해요.

하나는 죄를 범한 사람에 관한 정의이고, 다른 하나는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에 관한 정의라는 차이가 있어요.

세 용어를 확인할 때는 먼저 행위가 법이 연결해 둔 죄에 해당하는지 살피고, 이어 사람을 설명하는 말이라면 행위자와 직접 피해자 가운데 어느 대상을 가리키는지 구분하면 돼요. 이 정의만으로 개별 사건의 유무죄를 판단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에요.

자주 묻는 질문

법에서 말하는 성폭력은 어떤 행위를 뜻하나요?

판단 기준이 되는 것은 특례법 제2조제1항에 적힌 죄예요. 그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이 법은 성폭력으로 분류해요.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행위자와 피해자는 사람을 기준으로 하지만 가리키는 관계는 달라요. 앞말은 해당 죄를 범한 사람을, 뒷말은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뜻해요.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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