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쟁의 사적 조정·중재, 선택 근거와 결과의 효력은 어떻게 정해질까?
사적 조정·중재를 택할 수 있는 근거와 노동위원회 신고 의무, 조정과 중재의 기간 기산점 및 성립한 결과의 효력을 살펴봐요.
단체협약에 따라 진행하거나 당사자 쌍방이 뜻을 모으면, 노동쟁의를 별도의 사적 조정·중재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당사자들이 해당 절차로 해결하기로 했다면, 노동위원회 신고도 이행해야 해요. 이후 적용되는 기간 규정과 결과의 효력은 조정인지 중재인지, 그리고 절차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확인해야 해요.
선택 근거와 신고 의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2조는 당사자 쌍방의 합의 또는 단체협약을 근거로 별도의 조정·중재 방법을 이용하는 것을 허용해요. 둘 중 어느 근거로 진행하는지 먼저 확인하고, 사적 조정·중재로 해결하기로 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 신고도 해야 해요.
신고 의무가 있다고 해서 조정과 중재의 기간 계산 기준까지 같아지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방법을 택했는지에 따라 관련 규정과 기산점이 달라져요.
조정과 중재, 달라지는 기간 기준
조정으로 해결하기로 했다면 법에서 정한 조정 관련 규정이 적용돼요.
조정기간은 조정을 개시한 날부터 계산해요.
중재를 택하면 쟁의행위 금지기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고, 그 기간은 중재를 개시한 날부터 산정해요.
따라서 기간을 확인할 때는 단순히 사적 해결을 선택한 날을 기준으로 삼기보다, 조정 또는 중재 가운데 어떤 절차인지와 해당 절차의 개시일을 구분해야 해요. 법 조문은 두 방식에 적용되는 규정과 기산점을 각각 정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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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가 갖는 효력
성립한 조정·중재의 내용은 단체협약에 준하는 효력을 갖게 돼요. 다만 이 효력은 사적 조정·중재를 선택했다는 사실만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조정 또는 중재가 이루어진 경우 그 내용에 부여돼요.
자주 묻는 질문
쌍방이 합의하면 노동위원회 신고는 하지 않아도 되나요?
아니에요. 쌍방의 합의나 단체협약은 사적 조정·중재를 선택할 근거이고, 그 방법으로 노동쟁의를 해결하기로 한 때에는 노동위원회에 신고해야 해요.
조정기간과 쟁의행위 금지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조정을 택하면 조정 개시일부터 조정기간을 계산해요.
중재를 택하면 중재 개시일부터 쟁의행위 금지기간을 산정해요.
두 기간은 적용되는 규정도 기산점도 구별해야 해요.